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한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 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 

그간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책에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표준-개별 주택·토지 간 공시가격 격차가 크지 않도록 개선하고 대형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주택보다 낮은 주택형간 가격 역전현상 등의 오류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사 절차와 기능도 정부 주도 심사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출처: 상가정보연구소